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23호
인터넷 사이버몰 이용표준약관

이 약관은 정성종합관리 주식회사 회사(전자상거래 사업자)가 운영하는 정성종합관리 주식회사 사이버 몰(이하 “몰”)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이하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사이버 몰과 이용자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PC통신, 무선 등을 이용하는 전자상거래에 대해서도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본 약관을 준용합니다.

“몰”이란 정성종합관리 주식회사 회사가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을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하며, 아울러 이를 운영하는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이용자”란 “몰”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몰”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회원’이라 함은 “몰”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몰”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으며 “몰”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비회원’이라 함은 회원에 가입하지 않고 “몰”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몰”은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영업소 소재지 주소(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 포함), 전화번호·모사전송번호·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신고번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등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초기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다만, 약관의 전문은 연결화면을 통해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몰”은 이용자가 약관에 동의하기에 앞서 청약철회·배송책임·환불조건 등 중요한 내용을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별도의 연결화면 또는 팝업화면 등을 제공하여 확인을 구하여야 합니다.

“몰”은 관련 법령(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약관규제법 등)에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몰”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적용일자 7일 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현행 약관과 함께 초기 화면에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한 변경의 경우 최소 30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하며, 개정 전·후 내용을 비교하여 알기 쉽게 표시합니다.

개정약관은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부터 적용하고,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는 개정 전 약관을 적용합니다. 다만, 종전 계약의 당사자가 개정약관 적용을 희망하여 공지 기간 내에 동의를 받으면 개정약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해석은 관련 법령, 공정거래위원회 지침 및 상관례에 따릅니다.

“몰”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1.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구매계약의 체결
2. 구매계약이 체결된 재화 또는 용역의 배송
3. 기타 “몰”이 정하는 업무

“몰”은 재화등의 품절 또는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경우 장차 체결되는 계약에 의해 제공할 재화등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경된 내용 및 제공일자를 즉시 공지합니다.

이미 계약을 체결한 서비스 내용을 재화등의 품절 또는 기술적 사양 변경 등으로 변경할 경우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즉시 통지합니다.

전항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몰”은 배상합니다. 다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몰”은 정보통신설비의 보수·교체·고장, 통신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서비스 제공을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손해에 대하여 “몰”은 배상합니다. 다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사업종목의 전환, 사업 포기, 업체 간 통합 등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몰”은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통지하고 당초 제시한 조건에 따라 보상합니다. 보상기준 고지가 없는 경우 마일리지·e-Money 등은 통용되는 가치에 상응하는 현물 또는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이용자는 “몰”이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입한 후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로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몰”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회원으로 등록합니다.

1. 과거 제7조 제3항에 따라 회원자격을 상실한 자(단, 상실 후 3년 경과 및 재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는 예외)
2. 등록 내용에 허위, 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3. 기타 회원 등록이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원가입계약의 성립 시기는 “몰”의 승낙이 회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합니다.

회원은 등록사항 변경 시 지체없이 “몰”에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회원은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몰”은 즉시 처리합니다.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몰”은 자격을 제한·정지할 수 있습니다.

1. 가입신청 시 허위 내용 등록
2. 대금 등 채무의 기일 내 미지급
3. 타인의 이용을 방해하거나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상거래 질서 위협
4. 법령 또는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

자격 제한·정지 후 동일 행위가 2회 이상 반복되거나 30일 이내 시정되지 아니한 경우 회원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자격 상실 시 회원등록을 말소하며, 말소 전 최소 30일 이상의 소명기회를 부여합니다.

“몰”은 회원과 약정한 전자우편 주소로 통지할 수 있습니다.

불특정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는 1주일 이상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의 거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개별 통지합니다.

이용자는 “몰”에서 다음 또는 유사한 방법으로 구매를 신청합니다(회원의 경우 일부 항목 생략 가능).

1. 재화등의 검색 및 선택
2.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또는 이동전화번호) 등의 입력
3. 약관내용, 청약철회 제한, 배송료·설치비 등의 비용부담 관련 내용 확인
4. 약관 동의 및 관련 사항 확인(예: 체크·클릭)
5. 구매신청 및 이에 관한 확인 또는 “몰”의 확인에 대한 동의
6. 결제방법 선택

“몰”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미성년자 계약은 법정대리인 동의 미획득 시 취소 가능 고지).

1. 신청 내용에 허위, 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2. 미성년자의 청소년보호법상 금지 재화·용역 구매
3. 기타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몰”의 승낙은 제12조 제1항의 수신확인통지 형태로 이용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계약이 성립합니다.

승낙 의사표시에는 구매신청의 확인, 판매가능 여부, 정정·취소 등에 관한 정보가 포함됩니다.

재화 또는 용역의 대금지급은 다음 방법 중 가용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몰”은 이에 대해 추가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1. 계좌이체(폰·인터넷·메일 뱅킹 등)
2. 각종 카드결제(선불·직불·신용)
3. 온라인 무통장입금
4. 전자화폐 결제
5. 수령 시 대금지급
6. 마일리지 등 포인트 결제
7. 상품권 결제(“몰” 인정분)
8. 기타 전자적 지급방법

“몰”은 이용자의 구매신청이 있는 경우 수신확인통지를 합니다.

이용자는 통지를 받은 후 즉시 신청 변경 또는 취소를 요청할 수 있고, “몰”은 배송 전 요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처리합니다. 다만 이미 대금을 지불한 경우 제15조를 따릅니다.

별도 약정이 없는 한, 청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배송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대금 수령 시 2영업일 이내 조치).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합니다.

배송수단, 비용 부담자, 기간 등을 명시하며, 약정 기간을 초과한 경우 이용자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품절 등 사유로 인도·제공이 불가할 때에는 지체 없이 사유를 통지하고, 대금을 받은 경우 2영업일 이내 환급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이용자는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반품·교환이 불가합니다.

1. 이용자 책임으로 재화 등이 멸실·훼손된 경우(내용 확인을 위한 포장 훼손은 제외)
2. 이용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시간 경과로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복제가 가능한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제2항 각 호의 경우라도 사전 고지나 시용품 제공 등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제한되지 않습니다.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공급일로부터 3개월, 인지한 날 또는 인지 가능일로부터 30일 이내 청약철회 할 수 있습니다.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 이미 지급받은 대금을 환급합니다. 지연 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지연이자율을 적용합니다.

신용카드·전자화폐 등으로 결제한 경우 지체 없이 결제정지 또는 취소를 요청합니다.

청약철회 시 반환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하며, 표시·광고와 다른 이행으로 인한 청약철회의 경우에는 “몰”이 부담합니다.

재화 수령 시 발송비를 이용자가 부담한 경우 청약철회시 비용 부담 주체를 명확히 표시합니다.

“몰”은 구매계약 이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하며, 다음 사항을 필수로 합니다(그 외 선택).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회원)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3. 주소
4. 전화번호
5. 희망 ID(회원)
6. 비밀번호(회원)
7. 전자우편주소(또는 이동전화번호)

개인식별 정보 수집 시에는 반드시 당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습니다.

제공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을 하지 않으며, 다음의 경우 예외로 합니다.

1. 배송업무상 필요한 최소 정보 제공(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2. 특정 개인 식별이 불가능한 통계·연구·시장조사 목적 제공
3. 대금정산 필요
4. 도용방지 본인확인 필요
5. 법령에 의한 불가피한 경우

동의가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수집·이용 목적, 제3자 제공 사항 등을 미리 명시·고지하며, 이용자는 언제든지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개인정보 열람 및 오류정정을 요구할 수 있고, “몰”은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오류 정정 전까지 해당 개인정보는 이용하지 않습니다.

“몰”은 관리자를 한정·최소화하고, 분실·도난·유출·변조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집니다.

“몰” 또는 제공받은 제3자는 수집·제공 목적 달성 시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몰”은 법령과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약관에 따라 지속적·안정적으로 재화·용역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이용자가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시스템을 갖춥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법 위반으로 이용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합니다.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영리목적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17조의 경우를 제외하고 ID와 비밀번호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도난 또는 제3자 사용 인지 시 즉시 “몰”에 통보하고 안내가 있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합니다.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 내용 등록
2. 타인의 정보 도용
3. “몰”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4. “몰”이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 송신 또는 게시
5. “몰” 및 제3자의 지적재산권 침해
6. “몰” 및 제3자의 명예 훼손 또는 업무 방해
7. 외설·폭력적 메시지, 화상, 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의 공개 또는 게시

상위 “몰”과 하위 “몰”이 하이퍼링크 방식 등으로 연결된 경우 전자를 연결“몰”, 후자를 피연결“몰”이라고 합니다.

연결“몰”이 피연결“몰”의 재화등 거래에 대해 보증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뜻을 초기화면 또는 연결 시 팝업으로 명시한 경우 그 거래에 대한 보증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몰”이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몰”에 귀속합니다.

이용자는 “몰”에 지적재산권이 귀속된 정보를 사전 승낙 없이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몰”이 약정에 따라 이용자에게 귀속된 저작권을 사용하는 경우 당해 이용자에게 통보합니다.

“몰”은 이용자의 정당한 의견·불만을 반영하고 피해 보상을 처리하기 위해 피해보상처리기구를 설치·운영합니다.

불만사항 및 의견은 우선 처리하며, 신속 처리 곤란 시 사유와 일정을 즉시 통보합니다.

전자상거래 분쟁 관련 피해구제 신청 시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가 의뢰하는 분쟁조정기관의 조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분쟁의 소송은 제소 당시 이용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하며, 주소가 없거나 불명확하거나 외국 거주자인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본 소송에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합니다.